상가 임차계약이 끝나고 나갈 때, 임대인이 “원상복구 해주세요”라고 하면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.
특히 간판 철거, 인테리어 해체, 설비 철수 등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복구비용이 모두 임차인의 몫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은 폐업 준비 중인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입니다.
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계약서 확인, 협상, 법률 기준, 정부 지원금 활용을 통해 복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.
이 글에서는 임차인이 원상복구비가 너무 부담될 때 사용할 수 있는 4가지 실전 대처법을 안내합니다. 2025년 기준 상가 원상복구 비용 지원금 제도, 소상공인 폐업정리 지원사업, 신청 방법과 조건 자세하게 안내드립니다.
상가 원상복구비, 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까? 계약서 ‘원상복구 조항’부터 꼼꼼히 확인하기
상가를 임대할 때 계약서에는 ‘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’ 조항이 거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는 법적으로도 인정되는 조항으로,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임대 전 상태로 되돌려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.
대표적인 원상복구 항목
- 간판 철거
- 내부 인테리어 철거
- 전기·가스·수도 설비 복원
- 화장실, 천장, 벽지 등 원래 상태로 복구
- 바닥 마감 철거
원상복구 의무는 법이 정한 사항이라기보다, 임대차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.
따라서 복구비를 부담하기 전에는 가장 먼저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.
✅ 반드시 확인할 조항들
- “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 복구한다” 문구 유무
- “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에 한해 철거”라는 단서 조항이 있는지
- 인테리어 공사 시 임대인 동의서를 받았는지
- 벽지, 바닥, 천장 등 기존 상태가 기록되어 있는 사진/기록이 있는지
📌 Tip: 계약서에 ‘원상복구’ 조항이 없거나, 시설물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면 법적으로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.
이 경우 임대인과 복구범위 조정 협상을 시도하거나, 민사조정 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
이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평균적으로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으며, 경우에 따라 철거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고비용 작업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. 무엇보다 폐업으로 매출이 끊긴 시점에서 이 비용은 심리적,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며, 자칫하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.
하지만 이런 상황을 대비해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을 위한 복구비·폐업지원금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2025년 기준 대표 제도들을 살펴보겠습니다.
- 복구비 협상은 ‘시기’와 ‘논리’가 핵심
복구비는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협상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.
단, 이때 중요한 건 시기와 논리입니다.
✅ 협상 시기
- 계약 종료 최소 1개월 전부터 복구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함
- 종료 직전에 말하면 협상 여지없이 갈등만 커질 수 있음
✅ 협상 팁
- “인테리어 공사는 임대인의 사전 승인 하에 진행했다” → 공용 개선으로 간주 가능
- “공사비용은 전액 임차인이 부담했고, 임대인 자산가치 상승에 기여했다” → 일부 감면 요구
- “일부 설비는 철거하지 않고 기증할 수 있다” → 철거비용 절감 + 임대인 만족
📌 협상 결과는 반드시 문자 또는 이메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 구두로 한 약속은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.
- 정부 폐업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
원상복구비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.
대표적인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**‘희망리턴패키지 - 폐업정리 지원사업’**입니다.
✅ 핵심 내용
- 대상: 폐업 예정이거나 3개월 이내 폐업한 소상공인
- 지원 항목: 간판 철거, 인테리어 해체, 설비 철수, 폐기물 처리 등
- 지원금액: 최대 200만 원 (자부담 약 10%)
- 신청 방법: https://www.rejump.or.kr → 온라인 신청
- 주의: 반드시 철거 전에 신청해야 인정됩니다.
📌 지자체별로 서울시, 경기도, 부산 등에서도 철거비·청소비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니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세요.
- 최악의 경우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 대응
복구비 분쟁이 심각해지는 경우에는 법률 상담 또는 민사조정이 필요합니다.
다행히 정부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자영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.
✅ 활용 가능한 기관
- 대한법률구조공단: www.klac.or.kr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법률 지원: 센터 방문 상담 가능
- 법률홈닥터 (법무부 운영): 시청, 구청에 상주 변호사 배치
📌 분쟁 전에 “복구 범위”를 확정하고 문서화하면 향후 소송까지 번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.
또한 철거 전·후 사진, 시공 영수증, 임대인과의 메시지 내역은 반드시 보관하세요.
2025년 소상공인 폐업 정리지원사업 활용법
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매년 소상공인 폐업정리 지원사업을 통해, 자영업자의 원상복구, 철거, 시설철수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✅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?
- 폐업 신고를 완료했거나 예정 중인 소상공인
- 상시 근로자 5인 미만(도소매·음식점 기준)의 개인사업자
- 최근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없는 경우
✅ 어떤 항목이 지원되나요?
- 간판 철거비
- 내부 인테리어 철거비
- 설비 해체 및 원상복구 관련 비용
- 폐기물 처리비, 청소비 등도 포함
✅ 지원 금액은 얼마나?
최대 200만 원까지 정액 지원 (2025년 기준)
자부담 10% 이상 필요 (예: 180만 원 지원 시 20만 원 본인 부담)
희망리턴패키지 폐업정리 지원 (중소벤처기업부)
가장 대표적인 복구비 지원제도는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‘희망리턴패키지’ 사업 중 폐업정리지원 프로그램입니다.
폐업 예정 또는 폐업 완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판 철거, 인테리어 해체, 설비 철수 등 원상복구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주요 정보
- 지원 대상: 폐업 예정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 폐업한 소상공인
- 조건: 사업 영위 1년 이상, 상시 근로자 5인 미만, 세금 체납 無
- 지원 범위: 간판 철거, 배선·배관 철거, 인테리어 철거, 폐기물 처리 등
- 지원 금액: 최대 200만 원 (자부담 약 10%)
✅ 신청 방법
- https://www.rejump.or.kr 접속 → 폐업정리 지원 → 신청
- 온라인 신청 후 승인 → 철거 진행 → 사진+영수증 제출 → 정산 지원금 지급
📌 유의사항:
- 작업 전 신청 필수입니다.
- 철거 후 나중에 신청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지정된 양식과 증빙자료 제출 필수, 허위 제출 시 환수
지자체별 추가 지원사업도 꼭 확인하십시오.
중앙정부 외에도 서울시, 경기, 부산, 대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폐업지원금 또는 원상복구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예시 1. 서울시 자영업자 폐업지원
서울시 자영업자라면 중기부 외에도 추가로 정리지원금(최대 300만 원) 신청 가능
→ 시/구청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확인 필수
예시 2.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컨설팅 + 철거비 지원
→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운영 / 컨설팅 + 복구비 최대 100만 원
예시 3. 청년 소상공인 재도전 패키지
→ 만 39세 이하 청년 폐업자 대상 / 복구비 + 재창업 준비금 일부 지원
📌 지자체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며,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시·군·구청 또는 지역 소상공인센터 문의가 필요합니다.
마지막 손해만 보지 않으려면
상가 계약이 끝나고 나갈 때 가장 당황스러운 게 “원상복구 비용은 임차인이 전부 부담하세요”라는 말입니다.
하지만 이 부담은 ‘그냥 감수’할 필요 없습니다.
계약서 확인 → 협상 시도 → 정부 지원금 활용 → 법률 대응까지 단계를 밟으면 상당 부분 비용을 줄이거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지금 바로 계약서를 다시 꺼내고, 복구 범위와 지원금 활용 여부를 체크해 보세요.
준비된 임차인은, 마지막까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.
정부와 지자체의 복구비 지원금 제도를 통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2025년에도 ‘소상공인 폐업정리 지원사업’은 계속되며, 철거 전 신청만 잘하면 수백만 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가게를 정리할 예정이라면 지금 바로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.